[기자수첩]44년 없던 긴급수급조정조치, 현 정부만 벌써 두번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요소수 품귀’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꺼내 들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요소수 구입량을 제한한 것이다.
1976년 제정된 이후 44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조치가 마스크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만 두 번째 발동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떠나 결국 품귀 현상에 따른 어려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우리나라가 수입량의 97%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외부적 요인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예고한 것은 지난달 11일이다.
이달 초부터 본격 발생한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다.
다행히 중국에서 이미 계약된 물량이 곧 들어오고 베트남과 호주 등 10개국에서 요소 3만t,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등도 확보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의 요소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국회의 질타에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추가 물량 확보에 기민하게 나섰더라면 사재기를 단속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매일 요소수 공장을 뒤지는 일도, 화물차 1대당 30ℓ로 구매량이 제한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현 정부 들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고통을 받은 경험은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물가안정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오일쇼크 때도 국민 고통을 감내하라는 수급조정조치는 없었다.
긴급조치가 아니어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엔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 오판으로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당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의 한계만 드러낼 뿐이다.
정부 무능에 국민만 피해보는 사태가 또 나올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