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원전 덤핑의혹이 '가짜뉴스'?…'빛좋은 개살구'인지 아닌지 자료부터 제출해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체코 원전의 수출 손실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의 지적을 두고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려면 어느 부분이 가짜라는 건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 아니냐는 의혹은 국내ㆍ외 가릴 것 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서부터 나왔다"며 "체코의 한 투자기관은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비용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면서 '공사비가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증된 기술력' 등만 주장할 뿐 야당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서 "체코원전 지식재산권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핵심 기자재는 웨스팅하우스에게 발주해서 무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뜩이나 경제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이익을 미국에게 내주겠다는 것이 과연 독자적인 원전수출이고 흑자 수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윤석열식 ‘한국형 원전 독자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 매번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국내 원전생태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속 없는 덤핑수출’을 강행하여 한전, 한수원 등 한국 공기업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던 한전은 ’23년 말 기준 202조원 부채와 43조원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이란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해외투자를 강행하여 35조원 국민혈세를 탕진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모습이 한수원에 어른거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지적에 대해 "'엉터리 궤변'으로 매도하기 전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라며 "체코 원전의 실제 공사비를 얼마로 제시했는지, 기대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UAE 바라카 원전처럼 이면계약 조건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도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사용료와 기자재 조달금액 등 협상 조건을 밝히는 게 맞지 않냐"며 "‘영업비밀’이라는 허울과 ‘원전안보’의 그림자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마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려면 대통령실과 산자부가 적어도 가짜뉴스라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해야 할 것 아니냐"며 "원전 수출이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권의 실적 홍보용으로 호들갑 떠는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