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고삐 죄는 野…국힘 “민노총 방탄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6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연대'가 노동계와 손잡고 대정부투쟁에 나서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하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그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로 파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열어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쌍용차 대법 판례 사례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논의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9시반 의원총회와 10시 40분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11시께는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지도 일주일이 됐는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타협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결사반대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당장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돌아와 노란봉투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싸울 대상은 기업의 무책임과 야만이지 야당과 노동자가 아니다”면서 “만일 이번 정기국회마저 무산시킨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기업의힘이라는 것을 방증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 출석한 고용노동부도 대화를 거부하고, 급기야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꺼내들었니다”면서 “헌법의 무력화를 넘어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야만에 거부 폭탄만 던지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반드시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경제 6단체와 공동으로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앞서 여야 모두 참석해 진행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개정안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각계 의견과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야당 측에 충분히 설명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오직 일부 노동자 주장만을 반영해 무조건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