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독자제재 동시 발표…빈틈없는 3각 공조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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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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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두 번째 독자제재 안보리 지지부진 속 공조 과시 한·미·일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3국이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이번 제재 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도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한·미·일의 추가 독자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3국 간 협의를 통해 동시다발적 독자제재에 나서면서 빈틈 없는 3각 공조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한·미·일을 비롯해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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