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에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7일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돼 2020년 4월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고발 뒤 4년 넘게 검찰이 전전긍긍하며 들고 있던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권력 바라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무수한 증거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김 여사 주가조작 관여를 명확하게 가리키는데도, 검찰은 눈을 질끈 감고 4년 동안 봐줄 궁리에만 골몰했다"며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한판 뜨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2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며 "검찰이 법기술을 발휘하고 현란한 언사로 무혐의 처분을 해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권력 바라기'식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권력의 똥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해체와 근본적 재건축,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만이 해답"이라며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해 최고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 결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고, 김건희 종합특검법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바로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화를 자초해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특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1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할 예정이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한 달 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기존의 8개 의혹에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등 5개 의혹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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