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 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 계약자"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54
본문
![]() 차량공유서비스업체에 등록된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2(Proposition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긱 워커가 아닌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손을 들어주며 긱 워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수년간의 공방은 마무리됐다.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업체들은 그간 긱 워커를 직원으로 보게 된다면 이들에게 유급 병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탓에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이 긱 워커의 법적 지위를 놓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전 세계 규제 기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 캘리포니아 지부의 타아 오르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