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김건희 불기소는 면죄부 상납…특검이 유일한 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개탄했다.

조 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책임을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 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